改正 1999. 2. 5 法律 第5800號

第1章 總 則

第1條(目的) 이 法은 測量에 관한 基準을 정하여 測量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測量制度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.
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改正 97. 1. 13>
[고시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]

第6條의2
第6條의2(測量機器의 檢査) ① 測量機器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性能檢査(이하 "性能檢査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計量 및 測定에 관한 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較正檢査를 받은 測量機器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性能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.  

[시행규칙 제4조의2(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)]
[시행규칙 제4조의3(성능검사의 신청)]
② 性能檢査를 받지 아니한 測量機器를 사용하여 測量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性能檢査의 대상 週期·性能基準·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. [本條新設 97. 1. 13] 【[施行日 99. 7. 1]】

 

[시행규칙 제4조의5(성능기준)]

第6條의3(性能檢査代行者의 지정)

①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者로 하여금 性能檢査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.
[시행규칙 제4조의7(성능검사대행자의 지정)]
[시행규칙 제31조(수수료 및 사용료)]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의 代行者가 갖추어야 할 施設·技術人力 등의 기준, 指定節次 및 指定取消와 檢査代行手數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. [本條新設 97. 1. 13] 【[施行日 99. 7. 1]

 

第67條(過怠料)

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 <改正 97. 1. 13> 1. 第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性能檢査를 받은者 [별표 2의2]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

 

측량기기의 성능검사 기간 완화

ㅇ 트랜싯, 레벨, GPS수신기 등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현재 2년에서 5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(3년)마다
실시하도록 규정 (법률 제92조 제1항)
ㅇ 트랜싯, 레벨, 거리측정기,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함 (시행령 제97조 제1항)
ㅇ 성능검사 주기는 최초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, 이후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
31일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(시행령 제97조 제1항)

 

※최초 성능검사를 받은 날이 ‘07.12.14 경우

 

구분	변경전 (구 측량법)	변경후 (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)
검사주기 (검사유효기간만료일)	2년 ('09. 12. 14)	3년 ('10. 12. 14)
성능 검사일	'09. 12. 14 이내	'10. 11. 14 ~ '10. 12. 14 사이
차기 성능 검사일	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	'10. 12. 14로 부터 3년